탐사보도

울산 고교 배정 문제점

이영남기자 2011. 4. 20. 16:26

울산고교 배정 문제점

<주간연속1>학교따라 대이동

(앵커멘트)
 울산에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지 7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학교 배정 때마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주간연속기획, 이번 주는 인문계 고등학교 배정 문제와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최근 2년동안 주거지별 학교배정 현황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올해 인문계 고등학교 신입생 가운데 다른 구.군지역 학교에 배정된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CG1-IN)
 먼저 북구에서는 중구와 동구,남구에 모두 412명이 빠져 나갔습니다.

 중구는 남구와 북구 등에 무려 660명이 진학했습니다.

 남구도 울주군과 중구 등에 모두 455명이 분산 배치됐습니다.

 울주군도 남구와 중구 등에 모두 645명이 빠져나갔습니다.(OUT)
 동구 출신 학생도 일부 다른 구로 나갔지만 그수는 40명에 그쳤습니다.

 (CG-N)
 올해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 신입생 만천736명 중 다른 구군 학교에 배정받은 학생은 전체의 19%인 2천212명.

 이 가운데 577명은 본인 희망과 관계없이 다른 구.군에 강제 배정된 경우입니다.(OUT)

 다른 구군으로 옮겨간 학생수는 지난 해보다 394명이 늘어났습니다.
 스탠드업)
 특히 올해의 경우 집에서 6킬로미터 이상인 학교에 배정된 학생은 763명으로 전체의 7%로 파악됐습니다.
 (CG-IN)
==="울주군-북구 학교난"=====
 (CG
 울주군은 학교가 부족해 지역 출신 학생들도 4백여명은 다른 곳으로 가야할 형편인데도
오히려 남구 학생 236명이 울주군 학교에 배정됐습니다.(OUT)

 울주군 3개 학교가운데 경의고와 남창고는 대부분 희망한 지원자가 배정돼서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가 거의없는 홍명고가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CG4-IN)
 이 학교는 전체 정원 280명 가운데 227명이 남구에서 배정됐고 이가운데 92%인 208명은 강제로 배정된 경우였습니다. (OUT)

  북구도 신흥개발 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많지만 인문계
고등학교는 4곳밖에 없어 올해도 이지역 학생 130여명은 갈 곳이 없는 상태.

 이같은 점때문에 북구 출신들은 4백여명이 중구와 동구에 분산배치됐습니다.

 중구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와 학교 수용인원이
비슷한데도 무려 6백명 이상이 남구와 북구로 옮겨가는
기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학교가 부족한 북구와 울주군에서 유입된 것은 물론 울주군에서 유입된 학생들로
갈곳이 없어진 남구 학생까지 모두 6백명 가량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 (CG)"불합리한 배정"===== 
 구.군별로 학생배정이 서로 엇갈리면서 일부 지역 학생들은 서로 인접한 고등학교에
교차배정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CG-IN)
 북구 연암동 학생들은 48명이 중구 학성여고로 배정됐는데 이 가운데 39명은 강제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중구 반구동 학생 69명은 북구 효정고로 배정됐으며 62명이 강제 배정이었습니다.(OUT)

 인터뷰)김영오 울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
 "학교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는 다 채울수 없어서 다른 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

 

 단순히 컴퓨터상의 통학거리와 추첨번호를 위주로 학교를 배정하다보니 해마다 민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
<주간연속기획2> 고입배정 잡음

(앵커멘트)
 울산에 고교 평준화가 도입된지 7년이 지났지만, 해마다
학교 배정을 둘러싼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울산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신입생 만천736명 가운데,CG)  다른 구군의 학교를 가야하는 학생은 전체의 19%인 2천212명.

 이 가운데 577명은 본인 희망과 관계없이 다른 구.군에 강제 배정됐고, OUT)
통학거리가 6km이상인 학생은 763명으로 7%나 됩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학교가 두곳이나 있는데도, 30-40분씩
버스로 통학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부모 씽크)
가까운 아이들은 일찍 학교와서 공부하는데, 멀리 있는 아이들은 차에서 책을 본다해도...

 

스탠드업)
 교통편이 없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부모가 통학을 시켜야 하지만, 맞벌이 부부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먼거리를 통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사설 스쿨버스'영업이
한창입니다.

 

씽크)-음성변조
Q)000아파트에서 신정고등학교도 가나요? / A) 예, 왕복기준으로
5만원이구요, 25인승 버스입니다

 

 먼거리에 배정돼 고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주간연속기획3>시스템 문제있다
(앵커멘트)
 고입 배정 때마다 나타나는 불만들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어쩔 수 없는 일부의 문제라고 일축해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시스템에 개선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간연속기획,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CG-IN)  중구 북정동에 사는 한 예비고등학생의 집 주소를 시교육청 지리정보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도로를 따라 4.5킬로미터쯤 떨어진 남구 신정고등학교가 배정됐습니다.(OUT)

 이 학생은 배정 순번이 늦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한 학교는 이미 탈락한 상태였습니다.

 대신 정원이 남아있는 학교 중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강제 배정된 경웁니다. 
  (CG-IN) 현재 고입 배정은 자신이 지원한 학교에 배정받는 희망 배정이 40%,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강제로 배정하는 것이 60%입니다.

 강제 배정의 절반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에서 가까이 사는 학생을 뽑아가는 학교중심 배정을 택하고 있습니다.(OUT)

 해마다 반복되는 원거리 배정 논란은 주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CG-IN) 올해도 전체 학생의 30.7%인 3천6백4명이 이같은 학교 중심 강제배정에 따라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 더 멀리있는 학교로 배정됐습니다.   (OUT)

 울산은 광역시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넓고 일부 학교가 변두리에 위치해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김영오 울산시교육청 장학사
 "홍명고의 경우 인근에 자연부락이 없어 실질적으로 울산 시내
학생이 배정되기 때문에 통학 거리 문제가 생겨."

 

 학교 배정시 교통편이 배제된 것도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시교육청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강제 배정할 경우 통학에 도움을 주기위해 도로를 연결한
거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내버스 노선은 자료 입력이 힘들다는 이유로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은 거리에 관계없이 버스를 여러번 갈아타는 불편을 호소합니다.

 실제 한 고등학교 교실을 찾아 확인해봤습니다.

 

 싱크)버스를 갈아타야하는 사람은?

 전체 29명 중 11명은 버스를 한번 이상 갈아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박준용 고등학교 2학년
 "야음동에서 버스 탄 뒤 공업탑 로터리에서 다시 갈아타고 오는데 40분 이상 걸려요."

 

배정에 결정적인 배정순번이 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문젭니다.

 학생들은 배정순번이 빠를수록 지원한 학교에 배정되고,최소한 집에서 더 가까운 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번은 복권처럼 컴퓨터 추첨에 의해 결정될 뿐 성적 등 학생들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뷰)김영오 장학사
 "학생들의 장래 운명을 단순히 컴퓨터가 결정한다는데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과열 입시 경쟁을 방지하기위해 성적을 반영하기않기로 한 평준화 취지를 살리고자"

 

클로징멘트)
 현재의 배정 방법은 고교 평준화 첫해 원거리 배정 논란 이후 바뀌어 6년째 정착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할 점이 있어 보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
<주간연속기획4>개선책없나

(앵커멘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등학교 배정문제를 짚어보는 네번째 시간,
 오늘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배정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배정추첨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은 본인이 희망하지도 않은 학교에 배정됐다는 것입니다.

씽크)
 원하지 않은 학교에 가서 모두 기분은 안 좋지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학교가)
멀어서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

 

 학생과 학교의 수요-공급불균형에 따른 불가피한 문제지만, 어떤 식으로든 교육당국이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학생 능력 반영 -----

 가장 먼저 학생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선발고사나 내신 성적을 비롯해, 봉사활동과 특기 등 개인의 능력을 반영해, 자신이 갈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주자는 것입니다.

 한교조 울산지부도 최근 학력저하가 심각하다는 인식아래 고입 제도에 일정부분 성적을 감안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교조 인터뷰)
 성적 상위 30%는 학교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이다.

 고교평준화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도 없진 않지만,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 희망지원.배정비율 조정 --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현재 1,2,3지망을 적는 방식에서 벗어나, 5지망이상까지 적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3지망과 전혀 관계없는 학교에 배정돼 민원이 생기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브릿지-멘트: 또다른 방안은 현재 4:3:3으로 정해진 희망배정과 학생중심,학교중심의
배정비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평준화가 도입된 2천학년도이후 이같은 비율은 이듬해인 2천1학년도에 단한차례 조정된게 전붑니다.

 cg) 물론 2천년보다 지금이 가까운 학교에 가는 비율은 훨씬 높아졌지만,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해 꾸준한 시뮬레이션으로 새로운 배정 비율을 찾자는 것입니다. out)

 이런 노력과 함께 수요에 맞춰 적재적소에 학교를 신설하고, 특성화 고교를 늘리는 것도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주간연속기획5>공론화 시급하다
(앵커멘트)
 현행 고입 배정방식에 대해 학부모의 66%, 학생의 74%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본사 긴급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교육당국와 학부모들이 머리를맞대고 개선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간연속기획,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CG-IN)
 먼저 학부모들에게 현행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48.8%로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보다 많았습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선 학교배정방식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성적우수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적지않게 38.5%가 나왔습니다. (그래픽-OUT)

 특히 고입배정 방식에 대해서는 무려 66%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유지하자는 의견보다 배이상 많았습니다.

 (CG-in)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45.2%가 학생의 희망 배정비율을 더 높이자고 응답했고, 34.5%는 학생수용계획 등을 개선해야한다,  그리고 16.1%는 성적우수자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래픽-OUT)

 현재 울산시 전체를 묶은 단일 학군을 변경하는데는 찬성이 48%로,  반대 38%보다 많았습니다.

 (CG-IN) 학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하는 질문에는 구.군별로 5개로 나누자는 의견이 32.6%로 가장 많았고, 강남과 강북 2개
학군으로 하자는 의견과, 외곽 지역 학교만 분리해 단일 학군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평준화 이후 학력 수준에 대해서는 저하됐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선 반면 향상됐다는 의견은 9%에 그쳤습니다.(out)
------------
 현행 평준화 제도를 통해 입학한 고등학생들의 생각도 비슷했습니다.

 고교 평준화 이후 학력에 대해서는 44%가 저하됐다고 응답하고 향상됐다는 의견은 3%에 그쳤습니다.

 고입 배정 방법에 대해서도 74%가 개선을 원했고 20%만이 그대로 유지하자고 답했습니다.

(CG-IN)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68%가 희망배정 비율을 높이자고 밝혔고,19%는 성적 우수자의 학교 선택권을 일부나 전부 보장하자고 답했습니다.(OUT)
 하지만 학군을 나누는데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CG-IN)현재 통학때 교통수단은 버스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도보가 28%, 학원차나 사설 스쿨버스도 16%나 됐습니다.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36%가 한번 이상 환승한다고 답했습니다.(OUT)

 이번 조사는 학부모의 경우 ubc울산방송이 울산리서치에 의뢰해, 중고생을 둔 학부모 5백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4.4%포인틉니다.
 학생의 경우는 ubc울산방송이 5개 구.군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348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조사했으며, 95%신뢰구간에 표본오차는 +- 4.9%포인틉니다.

 울산은 지난 2000년 시민 87%의 찬성 속에 고교 평준화를 도입했지만,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 등 상당수 시.도가 교육당국과 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공동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클로징-멘트:
 시행 7년째를 맞고 있는 울산의 고교평준화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의 장을 여는 것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2006년 2월 6일~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