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득과 실은<복수노조시대5>

(앵커멘트)
 오늘부터(7/1) 시행된 복수노조는 노동운동에 큰 변화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겠지만,국제기준에 부합하고, 근로자 권익 향상에
득이 더 많다는 전망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30여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복수 노조를 법으로 금지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인 ILO도 11차례 복수노조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복수노조가 도입되면서 기존 노조의 독점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노조간 서비스 경쟁이 시작돼 노조 운영방식도 보다 민주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노조 설립이 자유로워지면서 무노조 사업장이나, 사무직과 연구직 노조 조직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인터뷰)오문완/ 울산대 법학과 교수

"ILO기준에 따른 다수 노조 경합 벌이면서 권리가 증가하는 긍정적"

 

 하지만 혼란도 예상됩니다.

 노조간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교섭 비용이 증가하고, 노노간 갈등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교섭 대표권을 가진 어용노조를 육성해 소수 노조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긍정적인 전망이 좀더 우세합니다.

 (인터뷰)조형제/ 울산대 사회학과 교수
 "단일 노조가 담지 못한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다만 경쟁관계 갈등 유발"

 <<클로징-
 복수노조제는 노사정 합의를 거치고도 13년간 유예끝에 시작됐습니다.
 혼란을 최소하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