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기자의 따끈한 뉴스
소년재판부 10월 개원
이영남기자
2014. 9. 11. 17:51
(앵커멘트)
미성년자 사건을 다루는 소년재판부가 울산지방법원에도 다음달(10월) 문을 엽니다.
부산까지 가야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청소년 후견인 관리도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다음달 완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신청사 안에는 소년부 재판정도 들어서 다음달 1일 개원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소년 사건 담당 판사도 배정하고 11월 신청사 이전 개청에 앞서
소년부 재판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 미성년자 재판과 보호처분을 다루는 소년 사건 재판은 한달 평균 70여 건.
(CG-IN)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소년 사건 보호관찰 인원도
울산은 연간 천800여 명, 15%로 증가 추셉니다. (out)
따라서 울산지방법원에 소년부가 개원하면, 그동안
부산가정법원에서 처리하면서 겪었던 불편함이 단번에 해소될 전망입니다.
(인터뷰)정성호/울산지방법원 소년 사건 담당 판사
"부산까지 가지 않고 울산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재판과 후견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유치운동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소년부 사건을 총괄하는 가정법원도 오는 2018년
울산에 설치될 계획입니다.
<<클로징: 울산지방법원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다음 달 소년부 재판도 시작되면서, 사법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