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20명이 법정에?..보조금이 뭐길래

앵커멘트)
 행정기관이 주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아 같은 작목반의 농민 20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수강생 수백명의 직업훈련을 맡은 학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오죽하면 '눈먼 돈'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을가 싶은 보조금의 부정 수급 실태를 탐사취재했습니다.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울주군의 한 시설농업 생산지.

 한 농민은 2년 동안 비닐하우스 시설 개선에 7천여만 원이 들었다고 울주군에 신고해 자부담을 뺀 절반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자부담이라고 신고했던 돈을 되돌려받는 식으로 보조금 3천8백만원을 챙겼습니다.

 인터뷰)해당 농민
"몇십 년 전부터 해온 것을, 국가에서는 (시설 개선) 하라 해놓고 우리가 직접 하면 그 돈 반만 들이면 하는데.."

 농민 20명이 세 개 비닐하우스 업자들과 짜고 받아간 보조금이 7억천백만 원.

 업자 세 명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농민들은 징역 6월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OUT)

 <<스탠덥: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농민은 무려 20명.
 울주군에서 같은 작목반 소속 농민 3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농민 한 명 당 많게는 8천9백만 원을 부풀려 신고했지만 정부합동감사 전까지 울주군은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울주군 농업정책과
 "서류 절차를 다 갖췄고 현장 확인을 통해 이상이 없었기에 우리는 보조금을 교부한 거고 자체적으로 부적합했기 때문에.."
 
 동구의 한 직업소개업체는 2012년까지 3년 연속 울산고용센터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체로 선정돼 보조금 1억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설립 첫해인 2010년 근로자 백명의 단순 명단을 취업 알선 실적으로 거짓 신고했는데
실적이 우수한 여성인력개발 센터를 누르고 선정됐습니다.

 

 인터뷰)울산고용센터 취업성공
패키지팀 "관련 서류는 충분히 만들어져 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맞는 것으로 믿고 선정한거죠.나중에 보니 그 자체가 엉터리로 만든..."

 동구의 한 취업훈련교육원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하면서 20%인 자비 부담금을 허위로 신고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2013년까지 2년 동안 챙긴 보조금이 2억7천만원, 원장 등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수강생 534명도 일부는 조사받았습니다.

 

 인터뷰)울산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카드 결제를 했다가 바로 취소해서 그 자료를 저희에게 신청해 돈이 나간 것으로.."

(CG3)
 최근 2년간 울산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이밖에 시장 상인회가
보조금 2천4백만 원을 편취하고 장애인단체와 노인일자리업체 등 선고 받은 사건만 7건에,
11억7천여만 원입니다.

 

(CG4)"허술한 심사와 사후 감독"
 
 현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행정기관은 서류 만으로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 관리도 약해 부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CG5)"솜방망이 징계와 처벌"

 적발이 되더라도 부정 수급자가 잘못 받아간 보조금을 환수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실형 선고되어도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이하로 낮춰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이병철/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탈적인 행동을 해서 그것이 입법 취지와 달리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거죠. 바로 잡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지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 (2015. 7. 1 UBC 프라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