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법원-울산검찰도 국감.."미제사건 줄여야"

(앵커멘트) 
 울산법원과 울산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법원은 형사 공판 미제사건 증가가, 검찰은 울산교육청 공사 비리 수사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울산의 형사공판 미제사건이 3년 만에 두 배나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사건을 접수한 지 2년이 지난 미제사건이 올해 6월 441건으로 증가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김도읍/새누리당 의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장기 미제의 원인의 하나가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 재고해야된다.."

 

 (인서트)최상열/울산지방법원장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재판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 장기 미제 사건을 줄이도록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서.."

 

 울산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여섯 건 중 한 건은 실제 선고와
달라, 참여재판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서트)이병석/새누리당 의원   "울산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불일치 비율이 전국 법원에서 제일 높아요."

 

공장 점거 파업을 한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가, 회사에 90억 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노동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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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검찰에 대해서는 교육청 공사 비리 수사가
교육감 친인척 보다 직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인서트)봉욱/울산지방검찰청장  "관련 공무원 3명을 구속하고
그에 관여했던 브로커 4명과 제공업자 1명 등 모두 8명을.."
 
 (인서트)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교육감의 친인척은 있었나요,없었나요? 교육감과 같은 공직, 교육에 있는 사람의 비리가 있다면 혈세를 사리사욕에 쓰는 경우가 있다면 엄정수사해야"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톡 등 사이버 감청에 안전망을 구축하고 압수수색은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탠덥: 이밖에도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