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폐지 '재점화'

앵커멘트)
 올해 말 KTX 울산역 개통을 앞두고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4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울산고속도로.
 무거에서 언양을 잇는 14.3 킬로미터 구간 통행료가 1400원으로 킬로미터당 백원이나 됩니다.

 이 구간은 개통 40년동안 건설비와 유지비 총액을 뺀 순수익만 654억원으로 유지비의 두배 이상 통행료를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회수율이 높은데다 광역시 승격으로 시와 군이 통합된 만큼 이 구간의 통행료도 폐지돼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동완/택시시민연대
 "울산광역시로 통합돼 일개 하나의 시 안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모순이고."

 

 스탠덥)
 시민단체는 KTX 울산역 개통에 맞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고속도로를 통합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된 만큼 흑자인 울산선 등의 통행료만 낮출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인서트)한국도로공사 요금정책팀 "전체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통행료 수입이 하나의 고속도로라고 보고 (징수하거든요) 법상으로 그렇게 돼서..."

 

 현재로서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가능합니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잇따라 울산과 인천 등 통행료 징수액이 유지 총액의 두배가 넘으면 통행료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