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지금

갈등의 뇌관되나<복수노조시대2>

이영남기자 2011. 6. 28. 20:40

(앵커멘트)
 복수노조제가 시행되면 지역 대기업 노조에 당장은 타격이 없겠지만
독점적 지위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문에 노사 갈등과 노노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월부터 도입되는 복수노조제는 우선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CG-IN)
 회사는 기존 단협 가운데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해 교섭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인정한다'는 1조를 삭제하자고 요구했고 노조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OUT)

 회사측은 유일교섭 단체를 지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조영길/ 변호사
"(유일교섭 조항은)다수 조합원이면 누구나 교섭권을 가질 수 있다는 현행법과 충돌합니다.강행법규와 충돌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일 수 있습니다."

 

 반면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이 노동관계법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반박합니다.

 (인터뷰)장규호/현대차 노조 공보부장

"기존 협약이 노동 관계법보다 우선이라고 단협에 명시된 사항입니다.회사는 신의의 원칙을 지켜야합니다."
 
 <<스탠덥-
 이처럼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부터 새로 도입되는
복수노조에 대비해 입장 차를 드러내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 지역 주요 기업들은 복수노조가 도입되더라도 제1노조의 지위는 변함이 없을 전망입니다.

 생산직 중심인 기존 노조의 기반이 확고해서 교섭권을 가진 신생 노조 설립은 어려운 풍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지만 복수 노조 설립이 가능해져 노조끼리 경쟁을 벌인다면 노노 갈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노조가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노사 갈등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