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단일화가 쟁점<복수노조시대4>

(앵커멘트)
 복수노조 시행을 두고 노조는 여러 개라도 교섭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부분이
벌써부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반면, 정부와 재계는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월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같은 기업에서 여러 개의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습니다.

 (CG-인)
 하지만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서 과반수 지지를 얻는 노조 등이
대표로 회사와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OUT)

 복수노조 도입에 찬성해온 양대 노총이지만 '교섭창구 단일화'에는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주도로 다수 노조가 만들어질 경우 소수의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더라도 교섭권이 없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터뷰)배문석/민주노총 울산본부 정책국장"소수 노조는 단체교섭을 원천적으로 가질 없게 돼"

 정부와 재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단체협상이 생기면 노노간, 노사간 혼란만 커질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인터뷰)심성보/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팀장

"교섭이 분산되면 교섭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같은 사업장 같은 일하는데 노조가 달라 근로조건 다르면
혼선 초래할 것입니다."

 

 복수노조는 양대노총 구도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산별노조도 기업별 노조에 비해 소수라면 교섭권이 없어 영향력을 잃게 되고, 제3노총 설립도 복수노조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교섭 창구 단일화는 원안대로 유지하고,각 지역에 점검단을 파견해 복수노조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혀 효과가 주목됩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