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붕괴 질타..솜방망이 처벌 논란

앵커멘트)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10/16)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외고 옹벽붕괴사고와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옹벽이 무너져 현재까지도 보강공사가 진행중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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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옹벽 붕괴 후속대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복구비 4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과, 중징계 받은 책임자가 1년 만에
담당과장으로 복귀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인서트)정진후/무소속 의원
 "책임 있는 분이 이 문제가 해결하기도 전에 다시 동일한 역할을 맡아 돌아오는 것이 정서적으로 타당합니까?"

 (인서트)김복만/울산시 교육감 "불가피합니다 그 직급에 우리청에서는 인원이 없습니다."

 

 대학진학 자료인 생활기록부를 부당하게 고치다 적발된 사례가 73건이나 되지만, 경징계에 그쳐 위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서트)이에리사/새누리당 의원"생활기록부 기재를 사실적으로 해줘야 논란이 줄어들텐데,
엉뚱하게 기재해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 문제화된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서트)서상기/새누리당 의원
 "어린 학생 피해자가 그 상처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의원들은 또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10/16 UBC 프라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