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이야기

현대차 비정규직 쟁점(노동위 국감)

이영남기자 2012. 10. 21. 20:59

(앵커멘트) 

 오늘(10/15) 부산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일선학교의 비정규직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부산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회사측의 문제 해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은수미/민주통합당 의원
 "현대차는 8년 동안 끌고 있고 10년 동안 사내하청을 채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인서트)김억조/현대자동차 부회장

"송사도 많지만 판결에 시간이 많이 걸려 전향적으로 3천명 채용을 제안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실태조사와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인서트)김성태/새누리당 의원
 "사내하청의 연장근로에 대한 시정명령과 사법처리를 현대차에대해 하는 것은 불법파견인 것을 노동부가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인서트)박화진/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두가지가 직접 연계된 것은 아닌 것으로...

 

 (인서트)한정애/민주통합당 의원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해야지,고용노동부는 적법하게
하도록 지도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구미 불산사고와 관련해서는 행정기관이 사전 점검을 하지 않고 사후 대처도 부실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부가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클로징: 이번 국감에서는 현대차를 비롯한 비정규직 쟁점이 집중 질의돼 사태 해결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유비씨 뉴스 이영남입니다.>>(10/15 UBC 프라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