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 부실 막아야"..대책 시급(울산시의회 행감)

 앵커멘트) 
 최근 지역주택조합들이 중도에 좌초되는 일이 잇따르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공모제 교장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이영남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5백 가구를 짓는다며 조합원 백여명을 모집했지만, 예정 부지는 다른 업체에 공매로 팔리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또다른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설립 인가도 없이, 문화재 보전지역 인근에 아파트 분양을 광고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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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동안 울산지역 지역주택조합 27곳 가운데 17곳은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10곳은 조합원 모집 뒤 지연돼
조합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시의원들은 중도 무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 구성 단계부터 사전신고제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인서트)변식룡/ 울산시의원
 "주택조합에서 사전 검증 절차 없이 막 하다보니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고 위기를 맞다보면 주택조합의 조합원될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죠."

 

 인터뷰)박희철/ 울산시 건축주택과장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홍보물 등에 대한 행정지도는 가능한데 사전신고나 조합규약 동의서는 법령개정이 필요하다.."
 
 도입 6년째를 맞은 교장 공모제의 공정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울산지역 52개 학교, 24%가 교장을 공모제로 선발하지만, 학교운영위 등 심사는 형식에
그치고,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됐습니다.

 

 인서트)허령/ 울산시의원
 "모든 사람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부 밀실이나 밀어주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이밖에 울산산업단지의 안전시스템 부족과 몇년 째 제자리걸음인 교육연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2015.11.16)